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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, 美 법무부 제소 ... 핵심은 '클라우드'


 

'제 3 자 통한 압수 수색'허용 여부 건드려


(지디 넷 코리아 = 김익현 기자) 마이크로 소프트 (MS)가 미국 법무부를 제소했다. 수사 기관이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고객 정보를 수색하는 관행이 잘못 됐다는 그 제소 이유였다.


더 구체적으로는 압수 수색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하는 근거 조항이 된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법 (ECPA) 2705 조의 B 항을 문제 삼았다.


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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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4.17 13:51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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